실업급여가 달라진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

최근 국민연금에 이어서 고용보험까지 문제가 많은데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로 인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실업급여 줄일 예정이라고 해요. 코로나 이루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 늘어나서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개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 중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변경

하루 근로 시간이 4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였더라도 실업급여는 최저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했는데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급여기초임금일맥 산정규정‘이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자체 법제 심사과 행정예고를 거쳐서 11월부터 시행되게 되면 하루 수입 계산으로 변경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취약 계층인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간략하게 말하면 적게 일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줄어들고,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거예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작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이 약 2만 4천 건이라고 해요. 5년간 3회 이상으로 반복 수급자는 10만 명이 초과된 상황이고요. 부정수급은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서 기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고 해요.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제안

반복 수급지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상한 건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잘해주지 않으려 한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반복 수급자를 위해 법 개정을 예정 중이라고 해요. 바뀌는 내용으로는 다음의 표를 봐주세요.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서 계속 논의 중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년간	횟수	감액
5년간	3회 이상	10% 감액
	4회 이상	25% 감액
	5회 이상	40% 감액
	6회 이상	50% 감액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논의 중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하한액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해요.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보고서'를 참고하시면 현제 개선 사항이나 검토 및 방안, 검토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링크 걸어 놓을테니 확인해보세요.

메뉴 - 연구 - 연구보고서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입법 내용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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